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보건의료인들이 숭례문 앞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정치간호사는 물러나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를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숭례문 앞에는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와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O.X 퀴즈를 진행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간호법으로 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간호사도 처벌 받는다'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간호법와 면허취소법을 처리한다면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논의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돼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 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이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협도 반드시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협이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간호법와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협은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했다. 또한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며 “동료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타 직역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분열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면허취소법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많은 국민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바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의사뿐 아니라 400만 동지가 모두 함께해준다면 정의로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젠 부모 돌봄까지 들먹이며 의료를 산산조각내고 역사의 죄인을 자초하고 있다. 간협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의료에 가한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집단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에서 다시 한번 민주적 입법 절차를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의료법 아래서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의료와 관련 없는 일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며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처우 개선,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다 이제 ‘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간협은 직업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고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간협이 간호법을 제정해 하위 법령의 업무범위를 주물러 타 직역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속내가 아니라면 왜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존치하는 것에 반대하겠는가”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간협은 간호사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업무를 지시해 어쩔 수 없이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직무 수행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간호법에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라는 부당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코로나19 때 간호사들은 고군분투하며 수고했다. 그렇다고 한 직역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명분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간협도 대승적으로 결단해 논의 자리에 나서 더 이상 갈등이 없게 하라”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청년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진영 간호조무사도 “간협과 일부 정치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고졸·학원 출신’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하면서 의사들이 본인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더 공부해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지망하는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 교육과 직업 윤리를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큰 몸집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런 불법을 문제 없게 한다. 국민이 꼭 막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응급구조학과 한권 학생은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움이 심하다고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지만 수자가 많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부는 막지도 않는다. 간호사의 힘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주 임상병리사는 “간호사에 비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우리들은 간협을 이해하기 힘들다. 의료체계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보이지 않는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협과 일부 정치간호사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임상병리사는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이 약소직역 일자리를 침탈하는가”라며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며 모두 사실이다. 간호법은 이런 학살을 정당화하는 법이다. 약소 직역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학살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결의대회 이후 서울역까지 행진하며 간호법와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